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의3조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나.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다.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라.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마. 피로관련 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바.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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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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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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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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