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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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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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자료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