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 (적성검사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적성검사 항목관리, 검사시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적성검사 응시자 원서접수, 검사절차, 시험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스템 기초자료(검사항목, 시험결과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스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반복비행계획의 처리제74조 · 경보업무 수행 등제75조 · 조난정보 접수 시 처리제76조 · 인력관리 등제77조 · 인적요인 교육훈련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78조 · 적성검사 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배부제8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