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 (운용시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를 위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팀 구성시 시스템 사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 전문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2. 소프트웨어 품질요소 만족 여부3. 성능 만족 여부4. 정보시스템 통합(상호운용성 및 연동) 만족 여부5.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운용시험평가팀이 구성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관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운용시험항목별 시험평가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실패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시험평가팀은 "실패"로 판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운용시험평가팀과 사업자가 상호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시 운용시험평가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⑦운용시험평가팀은 시험평가 기간 내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시험결과를 종합하고, 시험평가결과 종합판정은 "사용 적합",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⑧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 단계를 진행하고, "사용 부적합"인 경우에는 보완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는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⑨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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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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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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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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