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업무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민간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청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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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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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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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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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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