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의2조 (민간근로자의 인력소요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민간근로자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제출한다.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 조직관리담당관2.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 국군조직담당관3.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근로자 : 복지정책과
②제1항에 따라 민간근로자 인력소요계획을 수립ㆍ제출 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의 인력소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기존인력현황2.증원 및 조정의 필요성(사업내용, 업무량)3.증원 및 조정에 따른 대체 인력(삭감 인력) 현황4.임무수행 근거규정5.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6.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력소요계획을 제출받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은 인력소요의 타당성을 검토(다음 연도 예산요구(안)에 미포함된 소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3월 20일까지 해당 기관 및 부대,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력소요계획 검토 결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력소요계획 검토결과 통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예산확정에 따른 민간근로자 현황을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조직정원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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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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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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