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0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호기간은 생산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호기간은 생산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img id="151402007"></img>

②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③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