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본부 및 동일 소속기관)내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한하여 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③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가능한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④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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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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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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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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