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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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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본부 및 동일 소속기관)내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한하여 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③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가능한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④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