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복제ㆍ복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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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 정책임자란에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 정책임자란에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야 한다.<img id="151402211"></img>

②Ⅰ급 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Ⅱ급,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1402213"></img>

④복제 또는 복사 문서를 배부한 경우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를 파기한 경우 사본근거표의 사본처리란에 파기일자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