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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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확인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확인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 여백에 파기의 근거ㆍ일시, 파기자ㆍ 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열람기록전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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