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심의요구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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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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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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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 개최일시 | 장소 | 안건 | 회부부서 | 결정주문 | 결정이유 |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위 원 장 차 관 (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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