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설정된 보호지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 확인용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기록을 9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각 호에 대해 제66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대장과 실제 부서별 보호지역 운용 현황의 일치 여부2. 제2항에 따른 서식 비치 여부3. 제3항에 따른 CCTV 등 보안시설 관리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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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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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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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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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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