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암호자재의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암호자재를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 완료 후, 장관은 다음을 서면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③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과 협의 후 해당 암호자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의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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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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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 · 암호자재의 사고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