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의 업무 한계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및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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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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