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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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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정부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정부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②비밀을 외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승인과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비밀관리통제관은 제2항에 따라 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기록한 후 통제번호를 부여한다.<img id="151402011"></img>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결의서는 그 원본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1402159"></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