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반출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반출 승인 후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그 비밀의 반출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반출이 종료되면 비밀반출승인서를 분리한 후 별도 철하여 보관한다.
③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대출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가 소관 비밀보관책임자를 통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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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반출승인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2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반출승인서 | 비밀반출승인서 1. 반 출 자 :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비밀등급 : 건 명 : 3. 반출목적 : 4. 반출기간 : 부터 까지 5. 반출장소 : 6. 보안대책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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