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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