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는 요청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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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보안담당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끝. 부 서 장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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