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인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공문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 소각 등 처리사항을 회수증 처리란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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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분실사유서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분실사유서 소 속: 직위·직급: 생 년 월 일: 분 실 사 유: 분 실 장 소: 분 실 일 시: 위와 같이 급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신고하며, 동 인가증 분실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대장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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