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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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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