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과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ㆍ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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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근무시간 외 시설보안제65조 · 보안사고 조사제66조 · 보안감사제67조 · 처분요구제68조 · 불시보안점검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9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제71조 ·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제72조 · 기록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