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8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관장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 본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사건나.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③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 1. 16., 2021. 7. 1.>

④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1. 16.>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은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간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한다.

⑨기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⑩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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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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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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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