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의2조 (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공기에 발생한 사건은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결과에 따라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방법 및 절차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과 「위험기반분석 방법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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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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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의2조 · 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