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증거ㆍ잔해 보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의 증거, 잔해 등을 사고조사 기간 동안 비, 눈, 낙뢰, 도난, 파괴, 변형 및 유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관시설, 격납고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운영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ㆍ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1. 보관시설(Storage facility): 세종사무실, 시험분석센터, 격납고(Hangar, (舊) APO 건물))2. <삭 제>3. 대형 사고발생 시 제1호 및 제2호에 보관 또는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형 보관시설 또는 격납고
②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 : (정)운영지원팀장, (부)운영지원팀 주무관2. 증거 및 잔해 관리가. 항공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나. 철도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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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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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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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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