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부품 등 유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③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된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조종실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성ㆍ영상 등을 기록하는 장치(CVR 등)는 기록장치에 저장된 음성 및 영상 등을 삭제하고 반납할 수 있다.
④철도사고의 관제통신기록, 운행기록, 영상기록장치 등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