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의7 (위탁 업무 처리 결과의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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