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항공기 운영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항공기 형식설계자와 최종조립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및 운영국에게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항공기 형식설계자 및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⑧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위원회에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⑨위원회는 사고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의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⑪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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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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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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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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