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고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②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외국의 항공사고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ㆍ공개ㆍ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 발간,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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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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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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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