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6조 (항만사업의 수요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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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수요의 추정은 개별 항만별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배후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 내에서 창출될 수요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수요를 예측하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Bottom-up)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컨테이너, 해상 여객 등 배후세력권이 광범위하거나 설정하기 어려운 수요인 경우에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수요의 추정은 개별 항만별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배후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 내에서 창출될 수요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수요를 예측하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Bottom-up)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컨테이너, 해상 여객 등 배후세력권이 광범위하거나 설정하기 어려운 수요인 경우에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②개별 항만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ㆍ경제 지표의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공식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