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8조 (실무조정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실무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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