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7조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증. 권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의 예탁예탁결제원증권등예탁자세칙발행내역명의로예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증

권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

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그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자에 대하여 그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등 발행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 증권등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예탁자계좌부 및 집합투자기구원장에 기

재하고 이를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증권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에 예

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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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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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증. 권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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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