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6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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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주주권행사일의 3영업일전까지(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전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을 신청
하는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투자자계좌부
등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주식수
는 해당 예탁자의 예탁주식중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한다.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일로부터 주주권행사기간 만료
일까지 그 주식수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권행사기간
만료전에 예탁자가 해당 실질주주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 반환한 때에는 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예탁자가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받거나 반환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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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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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법 제318조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신청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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