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증권등예탁업무규정예탁결제원이예탁대상증권등원리금요건증권상환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정관(이와 유사한 조합계약 등을 포함한다)상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그
2.양도의 제한에 기한이 있는 등 해당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 등의 업무수행에 지
3.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5.통일규격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작·교부한 용지를 이용한
6.증권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것
7.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일 것
채무증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1.여야 한다.
2.예탁결제원이 본원 또는 지원이 속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리금 또는 상환금
3.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4.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2영업일전까지 원리금을 확
5.정할 수 있을 것
6.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
7.장이 없을 것
8.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용지를 사용할 것
외국주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1.여야 한다.
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주권의 발행방법 및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의 관
4.련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5.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삭제
7.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증권등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8.- 4 -
9.증권등예탁업무규정
10.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