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5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특구법 시행령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기본법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 감사활동수칙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위임전결규정교육부 인사운영규정교육부 일상감사지침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시설법 시행규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시설법 시행령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환경법 시행규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환경법 시행령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울대법 시행규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대법 시행령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천대법 시행규칙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천대법 시행령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립학교 설치령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국외유학규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기초학력 보장법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대학등록금규칙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임용탈락구제법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대학도서관진흥법대학도서관법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