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61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3~5세 누리과정 고시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 감사활동수칙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위임전결규정교육부 인사운영규정교육부 일상감사지침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대한민국 스승상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육과정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