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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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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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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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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무보고 담당부서 지정 제11조 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한 재검토 제12조 기술원 공유 제13조 발생개요 확인 제14조 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제15조 분류정보 재검토 제16조 심각도 구분 시 검토사항 제17조 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제18조 보고자의 처리결과 확인 제19조 안전문제의 인지 제2조 정의 제20조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제2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제22조 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제23조 사고조사데이터의 관리 제24조 사고조사결과 진행경과 모니터링 제25조 사고조사결과의 분류 등 제26조 위험도 분석 제27조 분석결과의 기록ㆍ관리 및 활용 제28조 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제29조 사실조사 진행경과 모니터링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사실조사결과의 분류 등 제31조 위험도 분석 제32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제33조 자료의 처리 제34조 자료의 확보 제35조 자율보고 분석결과의 처리 제36조 위험도 감시 및 평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제38조 자료의 생성 제39조 통계작성 제4조 담당부서 및 임무 제40조 우선순위 선정 제4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제42조 안전메시지 생성 및 활용 제43조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제44조 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 제45조 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제46조 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7조 운영여건 분석 제48조 국가 위해요인 식별에 활용하는 데이터 제49조 국가 위해요인 식별 방법 제5조 담당자 지정 제50조 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당 제51조 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 제52조 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 제53조 사실조사의 실시 제54조 사실조사 결과보고 제55조 국가 위해요인 분석 제56조 위험도 평가 제57조 위험도 경감 제58조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 평가 제59조 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제6조 리스크패널 구성 제60조 리스크 종합분석의 목적 등 제61조 리스크 종합분석 절차 제62조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의 처리 제63조 국가 안전목표 설정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안전성과지표의 유형 구분 제65조 운영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제66조 운영지표의 목표 설정 제67조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제68조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제69조 지표 및 목표의 주기적 현행화 제7조 안전데이터 등의 보호 제70조 발생지표의 모니터링 제71조 경보지표의 지정 제72조 예방지표의 모니터링 제73조 관리지표의 모니터링 제74조 안전성과의 평가 제75조 평가결과의 처리 제76조 안전분석의 실시 제77조 분석기법의 종류 제78조 분석결과의 전파 및 활용 제79조 분석결과의 시각화 제8조 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제80조 관계부처와의 공유 제81조 서비스제공자와의 공유 제82조 국제간 공유 제83조 정보공유 방식 제84조 안전데이터등의 기록ㆍ관리 제8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86조 지속발전 등 제87조 재검토기한 제9조 의무보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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