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4조 (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법령ㆍ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행정처분 심의 차수2. 심의 순번ㆍ종류3. 심의대상(종사자ㆍ법인 등 구분)4. 담당부서5. 사건일자6. 심의 안건명7. 심의요구서8. 사실조사보고서9. 의견제출서 및 제출일10. 처분시행상황(심의 차수, 처분 통지 등)11. 심의결과12. 처분유형 및 처분량13. 처분경감 여부 및 사유14. 행정처분 통지일 및 집행기간15. 기타 필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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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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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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