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국세청 · 총 82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4-21 · 시행 2025-05-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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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제14조 인사기록사항 정리제15조 신원조사제16조 요청절차제17조 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제18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제19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시고용원의 관리제21조 임시고용원의 보안조치제22조 비밀의 구분제23조 대외비 관리제24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5조 비밀의 분류제26조 비밀의 표시제27조 예고문제28조 비밀의 재분류제29조 예고문의 도래시 처리제3조 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제30조 비밀의 생산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제32조 비밀의 발간통제제3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4조 도상연습시 문서의 접수ㆍ발송제35조 비밀의 통신 송ㆍ수신제36조 비밀접수증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경유문서의 처리제38조 비밀의 취급제39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제4조 사무취급제40조 비밀의 보관기준제41조 전시비밀의 관리제42조 보관용기제43조 비밀보관책임자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46조 관리번호제47조 사본번호 등제48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제49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5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제50조 비밀의 반출제51조 비밀의 공개제52조 비밀의 이관제53조 비밀의 파기제54조 비밀의 인계제55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5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제57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58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9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0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제63조 시설보호
제64조 ~ 제9조 (22개)
제64조 보안측정의 요청제65조 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제66조 비상훈련제67조 정보보안업무규정의 수립제68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준용제69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제7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제70조 암호자재의 관리제71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회수제72조 암호취급자 지정 등제73조 암호자재의 운용제7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제75조 암호자재의 사고제76조 무선도청 탐지의 뜻제77조 무선도청 탐지제78조 보안사고의 통보제79조 보안감사제8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제80조 보안점검과 지도제81조 행정조치제82조 보안교육제9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