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6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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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은 비밀원본의 생산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따라 배부처에 수령자 확인을 받거나, 제33조제4호에 따라 비밀사송자로 하여금 비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은 비밀원본의 생산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따라 배부처에 수령자 확인을 받거나, 제33조제4호에 따라 비밀사송자로 하여금 비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②비밀접수증의 기재요령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2.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4.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이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5.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