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의2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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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조정의 신청 등조정분쟁제114의2조신청취지와조정신청서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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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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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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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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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저작권법 제1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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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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