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의2조 (설립인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설립인가의 요건요건설립인가대통령령갖추고금고전문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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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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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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