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선원법 제163조 · 벌칙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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