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벌칙)
①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선원법 제175조 · 벌칙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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