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6-03-17 시행7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7	2025-09-16	법률 제21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3	2024-10-22	법률 제20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5	2023-10-24	법률 제19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1	2023-06-20	법률 제19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법률 제19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5	2022-01-04	법률 제18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6	2021-06-15	법률 제18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5	2021-06-15	법률 제18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0-02-18	법률 제17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9	2017-04-18	법률 제14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8	2016-12-27	법률 제14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0	2011-08-04	법률 제110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3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6	2011-08-04	법률 제110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9	2011-08-04	법률 제110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17	법률 제11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6-10-04	법률 제8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01	2005-03-31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13	2002-05-13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6-29	2001-03-28	법률 제6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16	1999-04-15	법률 제5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7-12-24	법률 제5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3	1997-08-22	법률 제5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2	법률 제5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9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11	1993-03-10	법률 제45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2	1990-08-01	법률 제4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1-28	법률 제3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8	1984-08-07	법률 제37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01	1983-12-31	법률 제3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5	1973-02-05	법률 제2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12-09	1966-12-09	법률 제1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10	1962-01-10	법률 제9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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