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검사등선박소유자선장선박조치해양수산부령안전운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