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의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의5조 · 겸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겸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1.11.30>
1.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6.12.30, 2021.11.30>
1.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1.3.7, 2021.11.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