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5.28, 2020.10.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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