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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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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20.5.28, 2020.10.7>

1.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20.5.2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8>

⑤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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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21, §2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제2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도태권고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29.> | 도태권고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도태권고 내역 | 도태권고 이유 대상 두수 | 이행기간 도태권고 대상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 번호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도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5. 28.> 도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소재지 가축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도태 명령의 내용 | 도태 이유 대상 두수 | 이행기간 도태 명령 대상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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