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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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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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의5조 ·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