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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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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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2.지역

3.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실시기간

5.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1.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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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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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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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역학조사반원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9.> |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55㎜×85㎜[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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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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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2.14> 제 호 ○○○○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가축 사육시설 | 농장명 |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시 내역 | 목 적 | | 연월일 | | 실시 마릿수 | 종 류 | | 제품명 및 제조회사명 | | 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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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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