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2015.12.21>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2017.2.24>
1.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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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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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조건 구분 | 설비조건 동물 | 가.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화물칸 상부에는…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4. 23.> | | [ ] 소독 [ ] 쥐ㆍ곤충제거 | 명령서 성 명 | | 생년월일 | 대상자 주소 | 명령 대상 | 지정검역물 | 종류 수량 운송차량 | 차종 수량 기간 | 장소 | 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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